[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합리적 규제'를 표방하며 환경정책 규제 전반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한화진 장관은 대대적 규제정책 전환을 천명하고, 규제 완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직원 포상제도도 신설했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 수요를 파악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선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 신속 해소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 증진 등의 3대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우선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지방·업종별 현장소통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연결해 해결한다.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산업이 멈출 위기에 빠진 일본 교통·건설 분야에서 채용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반대로 수요가 몰려드는 관광 관련 산업인 유통, 서비스업은 다른 의미에서 전쟁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사가 정리한 채용 계획 조사를 보면 2025년 상반기 신규 대졸 채용 계획 인원수는 운수, 건설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는 근로 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2024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부터 트럭 운전사와 건설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잔업시간 상한 규제가 강화됐다.  교통 분야 채용은 45.3% 증가로 업종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예를 들어 물류업체 AZ-COM 마루와 그룹은 내년 봄 입사의 대졸 채용을 470명으로 늘린다. 올해보다 59.3%증가한 것이다.  건설은 28.6% 늘어난다. 종합건설사 하세코코퍼레이션은 44.7% 늘린 583명을 계획하고 있다. 공사 수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의 사회적인 요청에 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통업체들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채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중에서도 백화점·슈퍼마켓은 17.3% 증가할 전망이다. 다카시마야는 76.5%, 미쓰코시 이세탄은 21.2% 각각 늘린다.  관광객의 필수 코스인 드러그 스토어는 20.2% 늘린다.  전년 대비 31.5% 증가한 약 89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 쓰루하그룹은 드러그 스토어에 조제약국의 병설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약사 채용에 적극적이다. 또 다른 드러그 스토어 체인 마쓰모토 키요시 컴퍼니는 18.4% 증가한 약 450명을 계획한다.  교통기업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항공사 스카이마크는 지난해보다 88.6% 늘린 약 330명을 채용한다. 외식기업도 마찬가지다.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기업 스카이락홀딩스는 30.1% 증가한 190명을 계획 중이다.  2027년까지 일본 내에서 300점의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맥도날드는 21.6% 증가한 180명이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받아 은행에서도 채용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전체적으로 13.6%를 늘릴 예정이며, 미쓰비시 UFJ 은행 신규 채용 규모도 12.0% 늘어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박은정 후보 남편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관예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무엇이 전관예우냐"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도깨비시장 거리유세에서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씨가 다단계 사건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제가 답을 요청하자 조금 전 조 대표가 입장을 냈다. 수임을 맡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면 마치 다 괜찮은 것처럼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기 편이면 사기꾼을 변호해서 한번에 22억원을 땡기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며 "돈 주면 빠져나가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건 개혁이 아니라 범죄를 양성화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타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박 후보를 감싸는 이유가 있다. 자기는 더한 것"이라며 "자신의 재산을 헌납한다고 했는데 헌납했나. 그분의 재산이 줄었나"라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조국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나선다"며 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조 대표는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수임 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로 변론해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라며 "제가 알기로 수임계약서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해 대통령 부인의 국정관여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겸 상임정책본부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만들 정치·국회가 어떠한 정치와 국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상황실장은 22대 국회 비전으로 △상생국회 △일하는 생산적 국회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제도개선 추진 △정당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심화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 중 말다툼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본회의장의 좌석 재배치를 공약했다. 정당별로 나눠 앉는 방식에서 여야 의원이 섞어서 앉을 수 있도록 가나다순으로 의원석을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좌석 재배치시 의원들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정책의 비교가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당의 극한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1만여명에 가까운 인사 대상에 대한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김 상황실장은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모두 직격했다. 김 상황실장은 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부인의 국정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평당원의 정책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당내 경선시 후보자간 공개토론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김 상황실장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다음 총선부터는 당내 경선시 모든 총선 후보자들이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경선이 이뤄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한 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김 상황실장은 "한 위원장의 정치경험이나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서인지 국민의 정치 혐오 정서에 기초한 반정치, 포퓰리즘적 정책들로 이뤄져 있다"고 평가했다. 김 상황실장은 이어 "그러나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은 정치 영역을 매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깊게 하고 상생의 장으로 끌어오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상황실장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제1당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민주당이 1당이 되는 국회는 정치 혐오·갈등·싸움이 아니라 상대당을 설득하고 견인하고 함께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 맘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국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가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흔들림 없이 단호히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의료 집단행동 대응, 늘봄학교 준비에 대한 안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전달할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과거 정부에서 못한 의료개혁을 이번 기회에는 보다 정밀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의사와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 의사에게도 손해가 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수가 현실화, 전문의 비중 상향 등 의사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사들까지 코너로 모는 자극적인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전달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충남지역에서는 26일 기준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220명(73%)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29명(76%)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지난 23일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역할은 △비상 진료 대책 추진 및 지원 △응급 이송 협조체계 지원 △관계기관과 대응 공조체계 가동 △도민 홍보·안내 등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1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커녕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의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며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 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매년 8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 국민출산휴가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등을 돌렸던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오르면서 저출산·고령화, 노동현장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주요 사안마다 노사의 견해차가 커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논의해 합의를 꾀하는 구조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의제가 광범위한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문제는 일·생활 균형위에서 다룬다. 근로시간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시간을 포함해 공간의 유연화를 포함하는 유연근무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계속고용위에서는 노동계가 원하는 안정적 고용방식인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이지만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기본 6개월에 필요시 3개월을 더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마련', 경영계가 강조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각 위원회의 의제 목록에서 빠졌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도 있다. 노사정이 힘겹게 한자리에 앉았지만 합의까지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노사가 각 의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에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그때도 논의가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있었다"며 "쉽게 합의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키웠던 근로시간 개편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 해소를 원하고 있지만 해법은 서로 다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일부 업종·직종이라도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유연화가 전체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노사는 이날 본위원회 시작부터 의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늦었지만 정년연장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4월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가 여소야대 흐름으로 간다면 입법이 불가능한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른 만큼 논의가 지난하지만 급물살을 타면 금방 합의에 이르기도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정 대화체인 윤석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현 정부 들어 첫 대면회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경사노위 위원들을 불러 모아 ‘애국심’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지면서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상이한 이해관계로 해묵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며 원만하게 협의해 달라는 호소다. 윤 대통령은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3대 개혁으로 칭하며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선 노사정 대화가 필수적이라 부진했고, 경사노위가 어렵게 첫 회의를 개최한 만큼 적극 격려에 나선 것이다. 경사노위는 오찬 전에 현 정부 들어 처음 본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장기간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했지만, 민주노총과 양대산맥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로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를 운영하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일하는 방식 개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확대와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오늘 첫 본위원회에선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위원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복합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 위원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와 정년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 협력으로 노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게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게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나온 건의를 즉각 반영하라 지시키도 했다. 근로자 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이 “노조 가입 노동자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청하자 윤 대통령은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조만간 대화 자리를 마련하라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유연·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해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불법행위 철퇴 등 주로 '노사법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근무형태를 통한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노동의 형태 변화가 가져올 효과와 올바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저출생·고령화가 한국의 국가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수년째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는 일·가정 양립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연초 발언은 노동개혁의 외연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력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일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유연근무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다. ■유연근무, 정부 정책 따라 탄력 받을까 디지털·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 및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유연근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유연근무 활용인원은 104만명(5.2%)에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353만명(16.8%)까지 급증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2022년 348만명(16.0%), 지난해 343만명(15.6%)으로 소폭 감소세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이다.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유연근무는 이미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조화에 따른 만족감 상승, 기업에는 인재유치, 직원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의 가치관도 일 중심에서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이는 2013년 일을 중시한다는 비중이 54.9%에서 지난해 34.5%로 하락한 반면 일·생활 균형을 중시한다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4%에서 47.4%로 상승한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생활 균형과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비중은 45%에서 65.5%로 뛰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들도 유연근무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5월 실시한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66.5%)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43.3%)보다 좋은 일자리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MZ세대의 중소기업 취업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결과'를 봐도 MZ세대 구직자의 관심도는 2019년 자기성장 가능성이 40.5%로 1위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근무시간이 25.8%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선호도가 달라졌다. ■획일·경직적 근무 경쟁력 갖기 어려워이처럼 워라밸에 대한 관심 증가와 MZ세대의 노동시장 편입이 확대되면서 유연근무는 다시 증가세가 회복되고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봐도 취업 시 주요 고려사항 가운데 근무시간·장소 유연성 등 근무여건을 1위로 꼽은 인원은 73만8000명(31.5%)으로 수입·임금 수준을 우선시한 62만8000명(26.8%)보다 많다. 자율성·유연성에 기반한 근무환경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여 일·생활의 조화 속에 창의성을 발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워를 피하거나 자녀 등·하원 시간에 맞춰 출퇴근할 수 있게 해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초과근무 감축에도 효과적이다. 기업에는 단순 사내복지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인재 확보, 애사심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작용한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88.2%), 우수인재 채용 확대(77.2%), 근로자 이직률 감소(84.5%), 기업 생산성 향상(84.2%) 등을 꼽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부모가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동전문가는 "국민인식 및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 이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과거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무형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회사와 개인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만족도와 업무효율 모두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매출이나 출산율 제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 변화를 뒷받침하면서 영세기업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근무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57% 정도만 공적연금을 수령하며,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은 일을 해야 하는 고령 노동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어 소득 공백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자료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한국 빈곤율은 40.4%이다. 호주(22.6%), 미국(21.6%)이고, 뉴질랜드(16.8%), 영국(13.1%) 등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격차가 크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포함해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연금화 방식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6.7%로 집계됐다. 독일(10.7%) 미국( 9%) 호주 (7.9%) 이탈리아(7.3%)등에 비해도 높다. 이승희 KDI 정책위원은 "자산을 소득화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빈곤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일하는 고령 인구도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6.2%로 전년보다 1.3%포인트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6.1%포인트 상승했다. 93%가 '본인 배우자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한 점을 볼 때 부족한 노후 대비로 노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법정 정년을 넘겨 일하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 근로 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신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은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체제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재정안정 방안 가운데 보험료율을 15%로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은퇴시기는 현재 60세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지난해 기준 49.3세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이 늦어지면 노인 빈곤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년 연장·기초연금 선별 지원 등 주장도 이렇다 보니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을 같게 해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반면 기업들은 은퇴 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통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고령층 내에서도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체 고령층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지만 지급 기준을 지급보다 낮춰 선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세대별로 구분해 소득과 자산을 활용한 경제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간 차이가 굉장히 컸고 특히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세대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